관련 법률 및 제도

관련 법률

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

시설 유형별 설치기준

저류시설

• 설치기준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시 행규칙 별표 17
  1. ①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·성토하여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.
  2. ②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.6 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  3. ③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(砂石)을 깔아야 한다.
  4. ④ 저류지의 호안(湖岸)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.
  5. ⑤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.5 :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6. ⑥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7. ⑦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.
  8. ⑧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, 여과쇄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9. ⑨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,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.
• 관리·운영기준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 18
  1. ①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.

침투시설

• 설치기준(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별표 17)
  1. ① 침전물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.
  2. ②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,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.
  3. ③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.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.
  4. ④ 침투도랑,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.
  5. ⑤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.
• 관리·운영기준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 18
  1. ①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.
  2. ②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식생형 시설

• 설치기준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시 행규칙 별표 17
  1. ① 길이 방향의 경사를 5 퍼센트 이하로 한다.
• 관리·운영기준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표 18
  1. ①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.
  2. ②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.
  3. ③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  4. ④ 동절기(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)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·처리한다.

빗물이용시설

• 시설기준, 관리기준: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조
  1.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    1. 지붕(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)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(集水施設)
     2.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
     3.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(貯溜槽)
        • 가.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.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(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)일 것
        • 나.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
        • 다.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
     4.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
  2.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1. 음용(飮用)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
     2.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
     3. 빗물사용량,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,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(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